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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청구‥오늘 영장 심사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청구‥오늘 영장 심사
입력 2021-10-26 09:37 | 수정 2021-10-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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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검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물증인 이른바 '손준성 보냄'이 표기된 100여 장의 사진 파일들.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이 담긴 이들 파일의 출발지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피의자 입건 46일 만에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다른 현직검사 2명의 연루 정황이 담긴 사건 기록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한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한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심사를 통해 사건을 더 공정히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손 검사에게는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손 검사 측은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고 영장부터 청구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야당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종용하더니 영장까지 청구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기본권을 무시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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