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 더 풀어도 괜찮나?…따져 보니

◀ 앵커 ▶

그러면 우리 경제는 대체 곳간을 얼마나 더 열어야 하는 상황인 건지,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는 재정을 더 풀겠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있는 건지 경제팀 노경진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는 0.5%.

더이상 내리기 힘든 상황까지 내려갔습니다.

어려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자는 건데

이 돈이 오히려 부유층과 고소득층에게 흘러들어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를 부풀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제 돈을 푸는 통화정책 보다는 정부가 필요한 대상에 직접 돈을 쓰는 재정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 효과적인게 아니냐는 의견이 세계 경제기관과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걷은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른바 확장재정 입니다.

[박석길/JP 모건 이코노미스트]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재정건정성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기구든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가 경기침체 대응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그동안 건실하게 유지돼왔던 우리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는게 아니냐 우려가 적잖습니다.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부채.. 올해 예산안 기준 GDP 대비 47% 남짓입니다.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우리 국가부채 비율은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또 하나 크게 주목해야될 부문은 가계부채입니다.

지난 3분기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7% 늘면서 1천 7백조원을 목전에 두며 사상 처음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는 GDP의 절반도 안되는데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는 겁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여기에 기업부채까지 더하면 민간부채는 GDP의 두 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아끼지 않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OECD 같은 국제 기관들도 우리의 가계부채 급증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의 위기 해결을 도맡을 주체는 빚을 한계치까지 짊어진 민간이 아니라 빚을 질 여력이 있고 행정력도 있는 정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가을, 정부가 발행한 유로화 외평채는 마이너스 금리, 즉 원금보다 덜 주는 채권인데도 완판돼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확정재정이 요구되고 있고, 해도 괜찮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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