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도 가세…'전 국민 지원금' 논의?

◀ 앵커 ▶

3차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니까 이제 4차가 되는 재난 지원금, 과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정치권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지사는 더 많이, 차등 없이 지원하자는 건데 이낙연 대표나 정세균 총리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이 대표나 정 총리 모두 '피해 입은 분들을 두텁게 지원한다', 즉 선별지급론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3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정 총리도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지만, 앞으로 추이를 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방점은 코로나 유행이 끝난 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데 두고 있어, 즉시 논의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 앵커 ▶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생각보다 이 지사와 같은 '보편지급론'을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초, 지역구 민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2.5단계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는 데 대한 피로감, 타격이 극에 달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한 여당 의원은 "지금은 살고 죽고의 문제"라면서, "'일단 3~4개월은 살아야 백신 나오고 코로나 줄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살려달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수면 위로 올라간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비판할 거 같은데요.

야권의 입장도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또다시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한 데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영향이 있었다는 평가에서 나온 비판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건 4월 선거를 노린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당연히 갑론을박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경험하지 못한 재난 상황이라면 정부도 경험한 적 없을 정도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 기자 ▶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는 정치적 논란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총선에서 여당에 투표했다고 평가하는 전제 자체가 맞냐, 이런 의문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실제로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재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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