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완화될까?…"형평성 고려해 재검토"

◀ 앵커 ▶

업종 별, 형평성을 두고 논란과 반발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대책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가 고심 끝에 정했지만 현장에서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박윤수 기자가 정부 움직임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집합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송재명/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부산지부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도 국민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데 태권도와 발레 학원은 되고 왜 헬스장은 안 되느냐는 겁니다.

반발이 커지가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집합 금지 업종을 정할 때부터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충분히 고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시에 특정 업종이 요구할 때마다 집합 금지 조치를 풀어주면 이제야 겨우 확산을 막기 시작한 3차 유행이 다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헬스장에 이어 동전 노래방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고 스크린골프장 업주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현실적인 방역지침으로 실내체육시설 생존권 보장하라!"

하나 둘 영업을 허가해 주다 보면 전체 시설 이용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역망은 그만큼 느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형평성을 고려하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주에게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방역지침을 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