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안정도 국민 생명 직결"…독일은 최대 90% 보상

◀ 앵커 ▶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두고 답변을 하던 중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정부야말로 생계를 걸고 방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시울을 닦아 주고 싶을 겁니다.

과연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얼마여야 하고, 정부는 어디까지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까 따르다가 손실을 봤다면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뭔지, 문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서며 잉글랜드 전역엔 봉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식당과 술집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봉쇄 조치 발표 다음날,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업체들에 대해 46억 파운드, 우리 돈 6조 8천억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리시 수낙/영국 재무장관]
"휴업으로 타격이 큰 기업을 위해 46억 파운드의 추가 지원을 발표했는데, 1회 현금 보조금으로 최대 9천 파운드(약 1천 3백만 원)를 받게 됩니다."

영국은 이미 정부 조치로 휴업을 한 소매점 등에 4천에서 9천 파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 타격이 더 큰 업종에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겁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는 국가들은 이와 비슷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방역 방침에 협조할 경우 피해는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입니다.

독일은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 규모와 방식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캐나다, 미국 일부 주등에서도 비슷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긴급조치를 선언한 일본도 음식점과 주점 등에 저녁 8시까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며 협조하는 업소는 하루 6만엔씩 보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등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와다나베 히로아키/마케팅 애널리스트]
"영업을 자제하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휴업 보상과 임대료 보조 등 더욱 심도 있는 충실한 대책을 빨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도 휴업 시 전년 매출을 바탕으로 보상해주기로 했지만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2차 봉쇄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식당 업주/시위 참가자]
"보건도 비상이지만 곧 경제 비상사태도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해당 국가들 모두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건 방역만큼이나 기본적인 생계 안정도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문소현입니다.

(편집: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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