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게 문제?…'5G 새 요금' 허가 못 받는 이유는?

◀ 앵커 ▶

LTE와 차이를 느끼기 어렵고 요금만 비싸다는 불만을 사온 5G.

통신사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제일 먼저 SK텔레콤이 기존요금보다 2만원 내린 3만원대 요금제를 기획해 정부에 신고했는데요.

그런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는 바로 허가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SK텔레콤이 지난달 말 정부에 신고한 새 요금제입니다.

단말기 약정 할인을 없앤 대신, 기존에 월 5만5천원이던 요금은 3만8천원으로, 7만 5천이던 요금은 5만 3천원으로 2만원 정도씩 내렸습니다.

이를 본 KT와 LG유플러스도 즉각 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온 정치권 등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저렴한 요금이 무기인 알뜰폰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실제로 똑같이 9GB 데이터를 주는 조건으로 분석해봤더니, SKT의 새 요금제가 알뜰폰보다 1천원 더 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뜰폰은 이통사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를 받을 때 통신사에 망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있는데, 이통사들이 요금을 내릴 것 같으면 자신들로부터 받는 이 돈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창식/알뜰통신사업자협회 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시장 퇴출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기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통사들의 요금 인하는 반갑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줄어들 걸 감수하고 요금을 내린 SKT의 새 요금제를 반려하자니 이상하고, 그렇다고 이통사들에게 알뜰폰으로부터 받는 돈을 깎아주라고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이 "새 요금제의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알뜰폰 문제를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과기부는 다음주 수요일까지 SKT의 중저가 요금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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