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부실 검증·임명 강행'…청문회는 있으나마나?

◀ 앵커 ▶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국정 기조에 맞지 않게 구의역 김군의 죽음을 폄훼 하는 발언을 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그대로 임명된 것을 두고 부실 검증과 임명 강행이라는,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 절차의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이럴 거면 인사 검증과 청문회를 왜 하냐는 거죠.

이번 달에도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는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부실 검증과 유명무실한 인사 청문회 문제를 이학수, 손병산 두 기자가 이어서 진단하겠습니다.

◀ 리포트 ▶

[변창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반성을 하였으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사죄드립니다."

"구의역 김군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SH공사 사장 시절 발언이 논란이 된 변 장관.

청문회장에서 열 번 넘게 사과해야 할 정도로 파장이 컸지만, 청와대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과 탈세, 병역 등 일반적인 검증기준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 장관의 '김군 발언'은 이미 지난 2018년 언론에 보도됐었단 점에서, 기초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 추가 검증도 미흡했습니다.

감싸기로 일관한 여당에선 급기야 회의록 공개가 문제라는 식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12월 23일)]
"공기업의 자료가 유출되는 이런 행태는 해당 기업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제1 야당은 근거가 부족한 의혹들을 열거하며 덮어놓고 반대했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12월 23일)]
"이 사람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라는 의심을 가지게 할 수준입니다. 오만과 편견 그리고 허위로 점철되었습니다."

덮어놓고 감싸기, 덮어놓고 반대의 공방 속에 결론을 찾지 못한 국회의 인사 검증은 결국 여당 다수결의 힘으로 끝났습니다.

"원천무효! 원천무효!"

[진선미/국회 국토교통위원장(12월 28일)]
"경과보고서 안을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경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같은 날 오후, 변 장관을 공식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었다"며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지명 철회 사유라는 말은 여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정책능력과 도덕성 면에서 적임자를 찾는 게 청와대 인사 검증의 역할이라면, 그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건 국회의 몫일 겁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공직후보자, 정권별로 정리해봤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각각 10명이었고 현 정부도 7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는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쥔 공직자들, 이명박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에 달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7대 기준' 등을 도입해 청와대의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임명 강행사례가 23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 리포트 ▶

대선후보 시절부터 고위공직자 임용 시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 배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

[(2017.5.29)]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임 후 첫 인사 결과 5대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가지를 더 했습니다.

[박수현/당시 청와대 대변인(2017년 11월 22일)]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단 이 원칙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전체 위장전입 8번에, '2005년 이후 2차례 이상'이라는 청와대 기준에도 어긋난 이은애 헌법재판관.

[이은애/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2018년 9월 11일)]
"어머니가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제 불찰…"

2019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서욱 국방장관도 '2005년 후 2번 이상 위장전입'이 확인됐지만 청와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7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넘겼다가 논란이 된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명철회까지 부른 조동호 과기부장관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대규모 주식투자 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

'구의역 김군 발언'이 문제가 된 변창흠 장관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와대의 검증 과정 자체가 비밀에 부쳐져 있고 사후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노영민/당시 대통령비서실장(2019년 11월 1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국회는 '진영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과거의 민주당.

[김학재/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되자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과거 다운 계약서 작성 문제로 사과하면서 공직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던 장관 후보자.

[주호영/당시 특임장관 후보자(2009년 9월 15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이 되자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공직 자격이 없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부실하고 불투명한 사전 검증, '청문'은 없고 '진영'만 있는 국회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인 가운데, 당장 일손이 급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도덕성과 정책 검증을 분리하는 제도를 대안으로 적극제시하고 있지만, 과거 야당 시절에는 강력반대 했던 방안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이형빈 / 영상편집: 문철학,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