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이 벌었다면 나누자"…'이익공유제' 현실성 있나

◀ 앵커 ▶

코로나19 속에서 누군가는 더 잘 벌고 누군가는 더 어려워지는 K 자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면서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다면 더 힘들어진 취약 계층과 그 이익을 나누자는 이른바 '이익 공유제'를 여당이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K자의 간극을 줄여 보자는 건데요.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은 정부 지원이 일시적이어서 예측이 어렵고,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점을 호소합니다.

[유기준/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재난지원금은 도움이 되지만, 솔직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임시방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카카오 등 플랫폼 업체와 삼성·LG 같은 가전제품 판매업체 등의 이익을 자발적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가령 이들 업체들이 피해 계층·업종을 위한 기금이나 펀드를 조성해 피해 지원 및 고용안정, 일자리 확대 등에 나선다면 법인세 감면이나 정책자금 저리 대출 같은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취지인 '착한임대인' 캠페인에는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1.3%만 참여한 상황.

그래서 국가 방역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희생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지 않고, 효과가 불분명한 '코로나 승자'들의 선심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혜영/정의당 의원]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연대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국가 재정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 정당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코로나 피해가 막대해질 경우에 대비해 검토에 들어갔는데, 다만 정의당이 주장하는 '특별재난연대세'에 대해서는, 증세 논란에 대한 부담에 아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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