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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9백여 명 가석방…확진자도 16명

사상 초유 9백여 명 가석방…확진자도 16명
입력 2021-01-13 20:06 | 수정 2021-0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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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도소나 구치소의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정부가 예정 보다 빨리 그리고 규모를 키워서 내일 9백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정 시설의 밀집도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모범 수형자 뿐 아니라 기저 질환자나 고령자도 포함 시켰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가운데 9백여명이 내일 오전 조기 가석방됩니다.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범수와 기저 질환자, 고령자 등을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과밀 수용이 큰 원인으로 지적됐던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수형자는 5만 3천여 명, 수용가능 인원 4만 8천여 명을 이미 5천명이나 넘어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 외에 수시 가석방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조기가석방을 결정했고, 오는 29일 이달 정기 가석방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 또는 장기수형자와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는 제외됐습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으로, 이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지거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이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격리 전후로 2차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고, 교정시설별 병원 이송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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