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동반자' 아니다…'이웃국가' 격하

◀ 앵커 ▶

우리나라 국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알리는 국방백서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기존의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라고 낮춰 표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스가 총리가 시정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호칭을 격하했었죠.

강제 징용 판결 이후 경색된 양국의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장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 다음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2018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라고 부른 표현보다 격하시킨 겁니다.

특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지난 2018년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안도 적시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호칭을 통해 한일 관계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고, 스가 총리도 작년엔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지난달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했습니다.

[스가/일본 총리]
"한국은 극히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

강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불거진 갈등이 반영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을 '이웃나라'로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우/한국국가안보포럼 사무국장]
"(일본) 초계기 사건이 계속 한일 군사부문에서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지 않은가. 지소미아 같은 것도 크게 주고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국방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한 단계 격하한 게 아닌가."

북한에 대해선 올해도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추가로 만드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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