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록도 안 내놓는 국정원…"직접 열람 추진"

◀ 앵커 ▶

이렇게 불법 사찰의 심각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은 제3자의 개인정보가 적혀있단 이유로 여전히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정보위는 자료를 들여다보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 정보위원회는 어제 국정원의 박선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당 정보위원들은 사찰 정보의 '목록'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국정원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는 동의하지만, "목록 공개 조차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정보위원들은 자료 열람을 위해 상임위 차원의 의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여당 정보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기관이 민주주의의 법률로 보호받는 건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18특별법이나 세월호특별법처럼, 공개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있더라도 공개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와 별개로 국정원 역시 불법사찰이란 과거와 확실하게 단절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뒤에만 숨어선 안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가 일부 확보한 사찰대상자 목록을 보면 '좌파활동 지원 및 무분별 정부정책 비판', '국정원 음해 및 반정부활동' 등 사생활 정보와 관계없는 내용도 적지 않습니다.

김남주 / 변호사
국정원은 자기 조직, 자기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불법사찰 자료 확보를 위한 방침을 정리하고, 야당과도 협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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