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관 탄핵과 그 법관이 공개한 대법 원장 대화 녹음,
정작 법원은 조용한데 정치권의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성근 판사의 '몰래 녹취'에 초점을 맞춰서 '인성도 탄핵감'이라 했고
국민의 힘은 대법원으로 몰려 가서 김명수 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위헌적 재판 개입을 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은 사법부 바로세우기 차원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이 앞으로 정치권 눈치를 더 볼 거란 야당의 주장은 오히려 '판사 모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합니다.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의 단초인 녹취록에 대해선
"위헌적, 위법적 발언은 전혀 없다".."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방어했고,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임 판사를 향해 "민낯을 보여준 부끄러운 일"이라거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뭐하는거야! 당신 뭐야!"
국민의힘의 화살은 좌표를 이동해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여러 의원들이) 용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듯이 답변을 했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 탄핵의 부역자, 거짓의 명수, 피노키오'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검토하겠다던 김 대법원장 맞불 탄핵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결시키기 어렵고, 되레 '사법부 흔들기' 역풍만 맞을 거란 판단때문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양동암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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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기주
대법원에 몰려간 국민의힘…'김명수 탄핵'엔 멈칫
대법원에 몰려간 국민의힘…'김명수 탄핵'엔 멈칫
입력
2021-02-05 20:15
|
수정 2021-02-0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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