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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vs '10조'…당정 평행선 '보편이냐 선별이냐'

'30조' vs '10조'…당정 평행선 '보편이냐 선별이냐'
입력 2021-02-05 20:17 | 수정 2021-02-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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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네번째 재난 지원금은 맞춤형과 함께 전국민 지급을 함께 할 거라고 공언 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었죠,

    홍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여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 만큼 계획하는, 예산의 규모도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김재경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지도부에선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판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재부의 판단만이 옳다, 최종 판단이다, 이런 자세는 예산 결정에 대한 헌법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정이 하나임을 생각하면 아쉬운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나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국가신용등급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일 충돌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내에선 '그렇다고 거취문제로까지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문제는 설 연휴 이후 시작될 추경안 논의입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금을 포함해 25조~30조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최대 10조원 정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져 차이가 큽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보편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관철 의지가 강한데,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은 선별지원을 우선해야 할 때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엄청나다,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선 '선별지원'을 비교적 두터운 수준으로 우선 집행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봐 가면서 4월 이후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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