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바꾼다…영업 제한 최소화, 방역은 강화

◀ 앵커 ▶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일괄적인 영업 금지에서 벗어나서, 가능한 한 영업을 허용하되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박윤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초점은 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만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금 가게 문 닫아놓고 아르바이트하시는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 매장문 닫아놓고 배달 일하고 플랫폼 노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률적 규제 대신,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운영 규제를 좀 최소화시키면서 개인에 대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안에는 감염 위험 정도와 확진자 발생 시 추적 가능성 등을 따져 영업시간과 이용 인원을 다르게 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복잡한 거리두기 단계도 정비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각 단계마다 방역수칙을 강화하자는 전문가 제안도 나왔습니다.

1단계까지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2단계는 자정까지, 3단계는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사적 모임의 규모도 단계별로 3명에서 20명까지 차등을 두자는 겁니다.

[기모란/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어느 업종을 금지하는 건, 더 이상 '문을 닫아라' 하는 것은 더 이상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이런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건규/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런 방향이 왜 이제야 나왔는지 참 자영업자 대표로서는 아쉽고…"

정부는 관계 부처,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권혁용 / 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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