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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정치권 달구는 '기본소득'…약일까 독일까?

[집중취재M] 정치권 달구는 '기본소득'…약일까 독일까?
입력 2021-02-22 20:48 | 수정 2021-02-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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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두고 요즘 정치권은 '기본 소득'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한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자는 건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 지사가 연일 이, 기본 소득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주자들은 앞다퉈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소득을 둘러싼 논란을 네 가지 질문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체 왜 지금 기본 소득인지 조명아 기자부터 시작합니다.

    ◀ 리포트 ▶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전통시장.

    평일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박희동/과일가게 주인]
    "너무 좋죠. 평소에 힘들어서 과일, 야채 잘 못 사드시던 분들이 카드에 입력해서 와서 3천 원, 5천 원, 만 원 사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아예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일정한 소득을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외국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옵니다.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장치인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같은 개념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가 사라지는 미래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점점 더 로봇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없는 일들은 줄어들 것입니다. 대량 실업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개인이 시장에서 소비를 하면 상인과 기업이 돈을 벌어 다시 세금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재명/경기도 지사]
    "소비를 촉진해서 수요를 키워야 그게 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고, 소비역량 즉 가계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야만 지속적 경제성장이 가능해서.."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일자리와 소득이 더 급격히 줄면서 기본소득 논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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