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잘살아도 못살아도…기본소득 공정한가?

◀ 앵커 ▶

기본 소득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일을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똑같이 준다면 과연 그게 정의로운 정책인지, 이 두번째 질문은 김재경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면 그게 정의로울까, 그럼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장 상인/경기 고양시 토당동]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심리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그냥 이러고 있으면 또 나오겠지라는 생각도 들거고…"

하지만 가난해야 수당을 받는 복지와 달리, 기본소득은 소득이 있어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의욕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익환/경기 수원시 고등동]
"지금 사실 일을 할 데가 없어서, 별로 없어서 못하는 거지. 월 50만 원 그것 때문에 일을 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날 선 비판은 재벌회장과 실업자에게 똑같은 돈을 준다는 기본소득의 발상을 겨냥합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기본소득 방식으로 돈을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다 보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보편적 복지 방식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월 700만 원을 버는 고소득층과 300만 원을 버는 중산층, 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정부가 세율 10%로 100만 원을 거뒀다면 저소득층에 전액 지원하는 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재분배 후 소득은 630만 원, 270만 원,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면 양극화를 더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세율 30%, 세금으로 3백만 원을 거둔 뒤에 모두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가정하면 재분배 후 소득은 590만 원, 31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선별지원 때보다 고소득층은 재분배 후 소득이 40만 원 줄어든 반면 중산층은 수혜자가 됐습니다.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세금 많이 내야 되요. 부자들은 되게 많이 내고, 중산층도 많이 내지만 중산층은 받는 게 더 많은 게 기본소득이죠."

하지만 고소득층에 대한 대폭 증세가 불가피해 논란은 이어집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김경락,김재현VJ/편집: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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