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1년에 최소 수십 조...재원 마련 가능한가?

◀ 앵커 ▶

기본 소득을 시행하려면 그 만큼 재원이 필요하고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거나 기존의 쓰임세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기본 소득은 과연 실현 가능한 정책인 건지, 다시,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시행됐습니다.

모든 성인에게 매달 3백만씩 주자는 내용인데 77%가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가 크게 축소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멜라니/반대투표]
"사회가 분열될 위험이 큽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내서도 같은 비판이 나옵니다.

국내 복지 예산 규모는 한해에 약 180조 원 1인당 매월 3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려면 기존 복지제도를 다 없애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1인당 (매달)30만 원씩 주더라도 2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가 180조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복지축소 없이 기본소득 재원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있다면 복지 사각지대부터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100조 원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한 달에 16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써버린다면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를 확대하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세금을 내는 고소득층, 특히 중산층에게도 기본소득을 줘야 증세에 찬성할 거란 얘깁니다.

[이재명/경기도 지사]
"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만 지원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재원을 조달할 길이 없어집니다. 즉, 조세저항이나 정책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증세를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가 훨씬 더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밖에 데이터세와 로봇세,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새로운 세목을 만들면 재원마련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이창순,김기덕/영상편집: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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