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찬성에도 후퇴하는 CCTV법…의원들의 대답은?

◀ 앵커 ▶

의료 사고와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국민의 90%가 찬성한 수술실 CCTV 설치.

그런데 정작 국회가 수술실 안이 아니라 '입구'에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 드렸죠.

그럼 국회의원들은 대체 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직접 물어봤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술실에서 벌어진 생일 파티.

과다 출혈 중인 환자 옆에서 화장을 하는 간호사.

마취에 들어간 환자를 성희롱하는 의료진.

[수술실 의료진 (2013년)]
"포경 수술은 안 했네. 얼굴은 많이 했는데 (그러네. 얘 약간 제 생각에는 그거 준비하는 거 같아요, 트랜스젠더.)"

의사는 나가버리고, 영업 사원이 대리 수술을 한 정형외과에선 멀쩡히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뇌사에 빠졌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황당한 수술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 90%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게 됐습니다.

국회도 이번엔 꼭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무산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지난 22일)]
"무산된 게 아니라 다음을 기약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신속하게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는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어떤 이견이 있어 무산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신체 노출 등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란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
"자신의 신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환자 동의뿐만 아니라 의사 동의도 받아서 하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
"안에서 수술하는 행위를 촬영하고 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은 "의료계와 환자들의 의견이 통합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이들 모두 수술실 안 CCTV에 대한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수술실 CCTV 설치에는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민주당 안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입구에만 의무 설치하고 수술실 안 CCTV는 자율에 맡기자는 것.

녹음도 금지했습니다.

대신 공공의료기관만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내부 설치를)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공공병원부터 한번 해보자… 상급종합병원 부분부터 가는 건 어떠냐… 내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율은 이미 60%가 넘고,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5%에 불과합니다.

법이 통과 돼도 바뀌는 건 별로 없는 셈입니다.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법안을 국회가 머뭇거리는 이유.

의료계의 반대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로비가 상당히 의협에서 심했던 거 같습니다. (지난 국회 때 법안 발의한 뒤) 의협 단체뿐만 아니라 의사들한테 저에게 전화도 오고 우리 의원실에도 항의성 전화가 다소 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술실 CCTV 촬영과 녹음을 의무화하자는 여당 의원의 입법안은 지난 국회에 이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율적으로 하자는 건 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없고요. 법안의 취지와는 상당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자율적으로 하면 어느 병원에서, 어느 의사가 법안을 준수하면서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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