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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정보 공유하며 투자…LH 직원들의 관행?

끼리끼리 정보 공유하며 투자…LH 직원들의 관행?
입력 2021-03-03 19:55 | 수정 2021-03-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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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사 직원들은 이름을 숨기지도 않았고 마치 부동산 계모임 하듯 여러 명이 땅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그 만큼 흔한 일 이었는지 모릅니다.

    정부는 국토부나 LH 처럼 땅을 다루는 공공 기관의 종사자는 아예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잡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의 수상한 부동산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는 LH 직원이 LH가 분양하는 전국의 아파트 15채를 본인과 가족들 명의로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순번추첨 수의계약, 추첨체 분양 등 각종 수법이 동원됐지만, 징계는 견책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지인이나 직무관련자들에게 투자 조언과 자문을 해주고 1억3천만 원을 받았다 파면됐습니다.

    LH 직원들이 개발 예정 지역에 땅을 사들이는 게 흔한 일이었을까?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에 투자한 LH 직원들을 보면, 혼자서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끼리 알음알음 모여서 함께 투자했습니다.

    국토부 당국자는 "만약 문제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차명으로 투자했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투자한 걸 보면,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LH가 어쨌든 개발하고 시행하고 이런 회사인데 거기서 어쩌면 신도시로 개발될지도 모르는 땅을 대놓고 자기 이름 걸고 샀다는 건 이건 굉장한 도덕불감증이라고 생각해요."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에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거주 목적이 아니면 땅을 못 사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간 기업인 증권사도 임직원이 주식을 살 때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건설업체 임직원들까지,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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