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기피 업무 된 아동학대 전담…전문성 쌓기 어려워

◀ 앵커 ▶

아이가 숨지는 사건으로 번진 학대 사건 중에는 이미, 그 전에 학대 가정으로 지목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비극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 제를 도입한 건데요.

그런데 워낙 학대 신고도 많고 뭣보다 전담이라 해도 전문가라기 보다 그저 담당만 하다 보니 한계도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9살 의붓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두고 짓눌러 숨지게 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

아이가 숨지기 한 달 전에도 학대 신고가 들어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집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체벌하지 않겠다"는 부모 말만 믿고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사 열흘 뒤 숨졌습니다.

2019년 9월, 인천에서는 5살 아이가 손과 발이 묶인 채 계부에게 목검으로 맞아 숨졌습니다.

부모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년 반 동안 생활하다 집으로 돌아온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당시 기관은 '아이가 부모에게 거부감 없이 인사하며 안겼다'는 걸 근거로 원가정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판단 오류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영주/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모든 게 전문성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출발부터 학대 판단부터 부족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제를 도입해 262명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연 평균 아동학대 신고는 4만건 이상.

단순 계산해도 공무원 1명이 1년에 150건 넘게 담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담당 업무만 아동학대일 뿐,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일반 공무원이 대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다른 행정 업무를 하다가 아동학대 업무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기존에 하던 업무랑 너무 달라요. 그냥 수사 업무예요."

도입 반년 만에 아동학대 전담은 기피 업무가 됐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고. 사건은 계속 나고 있고. 가슴은 콩닥콩닥 내려앉고. 아동학대 사건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해당 구가 어딘지 우리 구만 아니면 좋겠다.."

지난해 파주시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을 채용했으나 1주일도 안 돼 그만둬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사팀에서 보내려고 했다가 다 안 간다고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보냈다는 곳도 있고.."

길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옮기는 자리라 전문성을 쌓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담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전문성 확보의 기회를 주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임명찬 입니다.

(영상취재:고헌주 / 영상편집:정소민 /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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