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 받아도 한국 국채 사는데…재정확대는 안 돼?

◀ 앵커 ▶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뒤 또 나랏빚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 내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언급 했습니다.

기축통화국 지위가 아니라는 점이 재난지원 예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먼저, 김민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기축통화국"은 국제 거래에 쓰는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등입니다.

한국은 달러를 찍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국가 신용이 떨어지고 해외 채권자들이 빚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1997년 12월 IMF 외환위기가 그렇게 터졌습니다.

2021년 지금은 어떨까? 각종 지표들을 보면 이런 걱정은 기우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850조 원 가운데 외국인에게 빌린 돈은 120조 원,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빌린 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준 돈은 2019년 기준으로 530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에 갚아야 할 돈보다, 받을 돈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달러도 엄청납니다.

작년 1년에만 84조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431억 달러, 500조 원에 달합니다.

세계 9위입니다.

국가의 신용도가 워낙 좋다 보니, 심지어 작년 가을에는 유럽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의 국채가 워낙 튼튼하니 이자를 못 받아도 산다는 뜻입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지금 지나친 우려를 하고 과장을 하면서 정부가 해야될 일을 지금 사실은 최소화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기축통화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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