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줄었는데도…재난지원금은 '하위권'

◀ 앵커 ▶

홍남기 부총리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고 걱정했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건 맞는데, 저희가 따져 보니까, 빚의 성격은 오히려 더 건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유정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현재 국채 잔액은 849조 원입니다.

1년 전에는 723조 원이었으니까, 1년만에 17% 늘어났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걸까?

빚이 늘어나더라도, 이자만 꼬박꼬박 낼 수 있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내는 이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빚은 240조원 넘게 늘었는데, 매년 내는 이자는 오히려 4천억원 줄었습니다.

2%가 넘던 금리가 1%대로 내려가면서 이자 부담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겁니다.

빚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30년 장기 국채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당장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지는 빚이냐는겁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9조9천억 원.

그런데 한국은행이 상반기에 사기로 한 국채가 최대 7조 원입니다.

대부분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한국은행에 빚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 빚은 버리는 돈이 아니라, 대부분 가계로 흘러들어가 내수를 살립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국가경제거든요. 민간경제가 급속히 위축되면 그거를 메워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정부가 작년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에 푼 돈은 66조 원.

GDP대비 3.4% 수준으로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꼴지에서 다섯번째입니다.

반면 은행들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빌려준 돈은 196조 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빚 지는 대신, 국민에게 빚을 떠넘기는 셈입니다.

올해 가계 부채는 1,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가 부채의 2배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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