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못 줘" 버티기…"대책 있다" 큰소리 쳤지만

◀ 앵커 ▶

수사와 별도로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상자 중 일부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일단 설득하고 계속 거부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H 직원들이 사들인 신도시 땅을 몰수할 수 있을까?

국회에 불려나온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 가능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법률 검토를 한 건 아니라고 물러섰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사전 법률적 검토를 해서 총리실이나 여당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변창흠/국토부 장관]
"아직은 없습니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듯 강경한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이익이 50억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급 적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변창흠/국토부 장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국회에 출석한 LH 사장 대행도 강경한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장충모/LH 사장 대행]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이렇게 나온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상은 다 제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LH 직원 13명도 보상 안 해주겠다는 걸까?

LH에 다시 물어봤더니 말이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LH 담당자]
"범죄 혐의 사실이 확정이 되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이분들이 보상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말은 강경한데, 실제로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붙인 겁니다.

국토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1만4천 명 가운데, LH 직원 11명과 국토부 직원 1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합동조사단은 "계속 거부하면 수사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 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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