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직원 더 있다…"수십 건 정황 포착"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의 1차 조사 대상인 토지 주택 공사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신도시로 지정된 땅은 물론 신도시 개발 효과를 더 누린다는 주변 땅까지 조사 했다는데요.

투기가 의심스러운 직원이 추가로 확인 됐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합동 1차 조사 발표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여명 가운데, 3기 신도시로 지정됐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된 8곳에 지난 2013년 12월부터 5년 동안 토지를 사고 판 기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특히 신도시 지정지역만이 아니라 그 인접지역 토지거래 여부도 들여다봤습니다.

행정구역상, 신도시 예정지와 걸쳐있는 읍면동을 인접지역으로 간주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 여부도 살펴봤다는 겁니다.

인접지역도 땅값이 비슷하게 올랐지만, 규제는 허술해 정보만 있다면 오히려 더 쉽게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동조사단은 이를 통해 기존에 확인된 13명 외에 땅을 보유한 직원을 추가로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관계자는 일단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 보유나 거래 기록이 수 십 건에 달해 투기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설 검경간의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수사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담하되, 신속한 영장 청구나 기소 등을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엔 부동산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발본색원을 주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같은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여당에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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