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만 있으면 똑같이 보상?…구멍 뚫린 정책이 투기 불러

◀ 앵커 ▶

이번 사태로 가장 분노한 이들이 신도시 부지에 오랫 동안 살아온 원주민들 입니다.

신도시로 수용되긴 매 한가지 라고 하지만 삶의 터전을 내 뜻과 상관 없이 수용 당하는 것과

그걸 노리고 짧은 기간에 투기를 한 이들과 똑같이 보상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LH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3기 신도시 땅 주인들이 시흥시 과림동의 묘목밭에 모였습니다.

LH 직원이 높은 보상을 노리고 측백나무를 빼곡히 심은 그 땅입니다.

땅 주인들은 LH의 보상을 이제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의장]
"모든 3기 신도시 및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땅을 수용하면, 법에 따라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액은 공시지가, 위치, 형태 등을 감정평가해 결정합니다.

하지만 땅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수십년 동안 그 동네에 살면서 농사짓던 사람도, 1년 전 투기를 노리고 땅을 사들인 사람도 똑같이 보상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은 대부분,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거래들 중 절반 정도는 지분 투자였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고, 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LH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들처럼 움직였습니다.

지분을 1천 제곱미터 단위로 쪼개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렸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단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취한 투기 세력들이 다시 그 돈을 부동산 다른 시장에 투입하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보상 정책 곳곳에 구멍이 뚫린 건, 정부의 공급 정책 때문입니다.

땅을 빨리 수용하려다 보니, 보상도 후해지고 기준도 느슨해지는 겁니다.

국토부 고위당국자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거주 원주민의 보상이 같은 건 문제가 있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금 같은 속전속결 신도시 정책부터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