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5년에는 1조 5천억 원

◀ 앵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인상 압박으로 1년 넘게 진행되지 못했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됐습니다.

올해 한국이 분담할 주한 미군 주둔비는 13.9% 늘어난 1조 1,833억 원이고요.

이후 4년 동안은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40여일 만에 타결이 이뤄진건데, 그 내용과 의미를 조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올해 방위비 인상률인 13.9%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6.5%를 더한 수치입니다.

이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늘리기로 했는데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6.1%로, 2025년엔 약 1조5천억 원을 분담하게 됩니다.

5년간 50% 정도 인상되는 셈입니다.

[정은보/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 재정 능력과 국방 능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신뢰할만한 합의적인 기준입니다."

과거 협정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5배 이상을 요구했고, 지난해 3월 13% 인상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라 운신의 폭이 넓지 않았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기존 협상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곤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트럼프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워낙 과다한 액수를 불렀잖습니까? 이런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죠."

다만 1년이 아닌 6년간 계약으로 협정과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합의했습니다.

협정 공백시에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명문화했고, 방위비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더 배정되도록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 간의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 양측은 다음 주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협정의 가서명을 진행한 뒤,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효정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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