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선 '공룡' LH…"해체수준 환골탈태"

◀ 앵커 ▶

자산규모 180조 원.

직원 수 만 명.

거대한 공기업, 한국 토지 주택 공사가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해체 수준의 환골 탈태 대상이 된 LH, 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된 건지, 먼저 서유정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합병으로 탄생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찾아 수용하고, 도시 정비 사업을 벌이던 토지공사와, 주택을 짓는 주택공사가 합쳐저, 거대 공룡 공기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합병의 명분은 효율성.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택지개발부터 시작해서 주택공급까지 한 공기업에서 쫙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논리로 통합을 한 것이고, 많은 정부의 지원을 LH에 몰아줬어요."

원래부터 막강하던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권한은 더 막강해졌습니다.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공공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독점개발권' 땅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용도변경권' 모두 LH의 권한입니다.

어디를 신도시로 개발할 건지, 즉 어디 땅값이 오를 건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강훈/변호사 참여연대 실행위원]
"철저한 보안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밀로 유지되는 게 잘 되면 좋지만, 이게 어느 구멍에서 새는지 참 알기 어렵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LH의 기능을 다시 분리하고.

권한도 지자체에 나눠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너무 큰 공룡이라서 컨트롤도 어렵고, 부정이 개입될 여지도 훨씬 커지고 세계적으로 중앙정부가 임대주택을 다 가지고 컨트롤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한테 권한을 많이 줍니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위주의 대규모 공급정책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홍보 문구는 따뜻한 주거복지, 맞춤형 도시재생이라고 돼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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