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때문에 신도시 멈춰야?…"민간 개발도 답 아냐"

◀ 앵커 ▶

이렇게 신도시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일부에선 3기 신도시 지정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3기 신도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차주혁 기자가 여러 가능성들을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냐며, 3기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 달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선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보상은 커녕, 거액의 대출이자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대규모 공급 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시장에 큰 소리를 쳐 놓았는데,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어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2.4 주택 공급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신뢰를 잃어 왔습니다.

보유세도, 임대사업자 규제도 모두 일관성을 잃어 버리면서, 시장의 투기 심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공급 정책으로 갑자기 선회했는데, 그것마저 땅 투기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3기 신도시를 하더라도 민간 분양이라든가 이런 방식보다는 공공 임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이 토지는 소유하면서 주택만 공급하는 형식의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공공의 신뢰가 추락한 틈을 타, 차라리 민간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그건 답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그 투기의 이익을 꺾으려면 신도시를 안 하는 거다, 이런 논리인데...공공이 개발을 안 하면 민간 개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민간 개발하면) 더 돈을 벌죠. 그 사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정책.

지금은 수사와 여론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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