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9% 올라…다주택자 집 팔까?

◀ 앵커 ▶

올해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시 가격이 작년보다 19% 올랐습니다.

정부가 공시 가격을 시세에 맞춰 올리기로 한데다, 아파트값 자체도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보유세를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작년보다 19% 올랐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서울이 19.9%, 경기도는 23.9%, 세종시는 70% 올랐습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노원구와 성북구 등 강북지역 아파트가 강남3구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폭등이 공시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센터 팀장]
"특히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주택의 상승, 시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공시가격 6억 원 미만 1주택자는 오히려 세율을 내려 재산세가 약 11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서울 공동주택의 70%, 전국적으로는 92%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여전히 대다수 주택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일반 세율보다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재산세는 오히러 작년보다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비싼 아파트, 특히 다주택자들의 세금은 크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33억 원짜리 도곡렉슬 한 채, 21억 원짜리 은마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사람.

두 채 합하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54억 원입니다.

작년에는 보유세가 5천만 원이었지만, 올해 1억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공시가격은 앞으로도 꾸준히 오릅니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보유세 부담을 높여, 조세 형평을 맞추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변동이 있게 되면 전체 다주택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

OECD 평균 0.53%와 비교했을 때 아직 낮은 수준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김우람 /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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