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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입력 2021-03-15 20:51 | 수정 2021-03-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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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LH 투기 의혹' 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책임을 질테니, 정치권도 정쟁을 자제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 개혁에 함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엄지인 기잡니다.

    ◀ 리포트 ▶

    'LH 투기 의혹'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부동산 적폐를 다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자, 반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만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부터 막겠다며 공직자의 부당 이익을 근절할 '이해충돌방지법' 입법과 '부동산 투기 감독 기구'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근본적인 제도 개혁은 초당적 과제라면서,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만 부동산 적폐 청산과 주택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공공주도 주택공급이 핵심인 2.4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목적은 국민의 주거안정권 실현이기에 LH 사태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까지 표류해선 안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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