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들이 더 사들여…7년 새 40% 급증

◀ 앵커 ▶

2019년 전국에 집을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228만명이었습니다.

2012년 때와 비교해보면 7년 사이 40%가 늘어났습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들인다는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천433만 명.

2019년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이 있는 사람은 228만명.

집이 있는 6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뜻입니다.

2012년에는 163만 명이었으니까, 7년 사이 65만 명, 40%나 늘어났습니다.

집을 석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47만7천 명.

7년 전보다 47.5%나 증가했습니다.

집을 이미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집을 더 사라고 부추긴 건 정부정책 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줬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경환/당시 경제부총리(2014년 7월)]
"솔직히 (집 값의) 30%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쉽게 말하면 해체된 겁니다. 재건축도 쉽게 해주고, 대출도 아주 쉽게, 대출 한도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걸 방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줬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세력들이 집을 팔긴커녕, 오히려 더 사들이라고 부추긴 셈이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이득을 더 많이 보는 부분들은 자산가 계층일 수 밖에 없거든요.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더 사게 됐던 분들이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하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부담스러워서 못 받거든요."

2019년 현재 집이 없는 가구는 888만 가구, 전체의 44%나 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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