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거래' 상설 감시…양도세 높이고 대출 규제

◀ 앵커 ▶

정부는 또 금융 거래를 감시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거래를 촘촘하게 감시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땅 거래에 매기는 세금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 부동산의 전체 자산 규모는 1경 3,300조 원.

지난해 매매 거래 규모는 54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1년 예산에 맞먹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를 감시하는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작년에 국토부에 꾸려진 임시 대응반 13명이 전부입니다.

정부는 투기적 거래를 감시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작년 11월에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더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시장교란 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 조사, 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드립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 전문인력 100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는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5억 원 이상 땅 거래를 분석원에 통보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담보대출을 분석원에 통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걸러내고, 자금 출처나 탈세를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 땅 거래에 대해 세금도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가 인상됩니다.

땅을 1년 안에 팔면 기존 50%를 70%로,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면 기존 40%를 6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땅도 아파트처럼 대출을 규제해, 담보인정비율, LTV를 모든 금융권에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처럼 농협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땅을 사는 걸 막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의 개혁 방안은 좀 더 다듬어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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