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풀면 집값 안정?…통계청 보고서 봤더니

◀ 앵커 ▶

이번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 폭등이죠.

재개발, 재건축을 묶어놔서 집값이 폭등한 거다, 아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이랑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을 올린 원인은 따로 있었는데요.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막아온 박원순 시정이 그대로 계속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람직한 서울 시정입니까?"

박영선 후보는 민간 주도 재개발, 재건축에는 부정적이지만, 규제는 일부 풀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느렸던 곳을 한곳 한곳 직접 찾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은 정말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까?

통계청 산하 연구원이 오늘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은 공급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공급된 집은 모두 16만 호.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된 건 1만4천 호, 8.6%에 불과했습니다.

있던 집을 없애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부수고 철거 재건축이기 때문에 없애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순증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가격 안정을 가져오기엔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어떨 때는 집값을 올리고 어떨 때는 집값을 낮춘단 말이에요."

그럼 집값을 올린 진짜 원인은 뭘까?

보고서는 금리를 지목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1%p 내려갈 경우, 집값은 1제곱미터 당 27만 원씩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은 주택 정책 자체보다, 금리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가지수도 집값과 함께 움직였는데, 100포인트 오를 때마다 집값은 1제곱미터 당 6만 원 올랐습니다.

결국 시중에 풀린 엄청난 돈이 집값도 올리고, 주가지수도 올렸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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