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 판교급 '2.5만 호'…땅주인 '90% 수익' 보장?

◀ 앵커 ▶

정부가 서울 시내 21곳을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변창흠표 공급 대책에 시동이 걸린 건데, 땅 주인들에게 90%의 수익률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가 행여 개발 광풍을 몰고오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의 신길4구역.

주변은 다 고층아파트인데, 이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들만 있습니다.

7년 전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재개발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1개 지역은 이렇게 그동안 민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들입니다.

영등포와 금천, 은평구, 그리고 도봉구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에 공공이 주도해 2만5천 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판교 신도시 규모입니다.

공공 주도 사업인데도 정부는 이례적으로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60% 정도 수익률를 내는데 비해, 이렇게 공공이 하면 땅 주인들은 90%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성원/국토부 제1차관]
"토지주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인허가 우선 처리 등 국토부와 지자체가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땅 주인들의 동의를 받으려는 유인책이지만, 땅 주인들의 눈은 그 사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둘러싸고 정부와 땅주인들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신길4구역 땅주인]
"용적률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이득이 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정부만 좋은 일 시키지."

정부는 변창흠 장관의 사표를 유예시킬 정도로 공공주도 공급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도,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다 또 다른 개발 광풍을 불러올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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