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해 도망가는 공룡기업들…전 세계 머리 맞대나?

◀ 앵커 ▶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은 세금 안 내려고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죠.

미국 정부가 이걸 막기 위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세금 피해 도망가지 못하게, 모든 나라들이 세율 최저선을 똑같이 정하자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글, 애플, 페이스북.

디지털 생태계를 장악한 거대 공룡기업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내는 세금은 별로 없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조세회피처로 이익을 빼돌리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글로벌 IT기업들이 한국에서 낸 세금 총액은 2천3백억 원.

네이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윤영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난해 10월 22일)]
"그런데 왜 이 나라(한국)에서 번 돈을 왜 그 나라(싱가포르)에 가서 낮은 세금으로 내고 갑니까? 이 나라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야죠."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가 대안을 내놨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법인세율 최저 한도를 12% 정도로 정해놓고, 더 내리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거대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율을 찾아 도망갈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오늘 G20 국가들과 법인세 최저 한도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기로 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이걸 피해 도망가지 못하게 미리 막겠다는 뜻입니다.

[재닛 옐런/미국 재무부 장관]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충분한 세수를 얻고 위기에 대응할 안정적 세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보장하는게 중요합니다."

한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직 증세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회적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 세계적으로 사회연대나 양극화 완화 차원에서 조세제도 개편이라든가 세율조정 움직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들은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8% 늘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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