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법률가 4백여 명의 일침에도‥일본 외상은 적반하장

◀ 앵커 ▶

법원이 올해 초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포함해서 9개 나라 법률가 4백 여 명이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는 판결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일본 정부가 1인당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즉각 거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총리]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원칙에 맞지 않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만 192명을 포함해 한국 미국 중국 등 9개국 법률가 410명이 모여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국제법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는 판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법을 추진하는, 국가에 의해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새로운 수단을 부여한 판결입니다."

이들은 오는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앞둔 재판부에도 이 성명을 제출했습니다.

[마에다 아키라/전 도쿄조형대 교수]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성실히 대하는 자세를 가져왔다고 말해왔으니, 말한대로 (판결을)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본 외무상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일본이 불참한 건 한국 탓이라는 투로 말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바뀌지 않고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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