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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군함을 용도만 '슬쩍'…포스코, '꼼수' 수출?

[집중취재M] 군함을 용도만 '슬쩍'…포스코, '꼼수' 수출?
입력 2021-04-13 20:46 | 수정 2021-04-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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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주 저희는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와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의혹을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소수 민족 학살 문제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 에도, 미얀마 군부를 위해서 포스코가 군함을 구매 대행을 해줬다는 사실이 드러 났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까, 포스코가 방위 사업청에, 군함이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서 수출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먼저 남상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얀마 해군에서 가장 큰 군함, 모아타마호입니다.

    헬기 2대, 장갑차 15대, 해군 250명을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입니다.

    미얀마 해군 함대를 대표하는 플래그쉽, 즉 기함입니다.

    이 군함은 대선조선이 만들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19년 미얀마 군부에 판매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진수식이 열릴 때 미얀마 해군 지휘관들을 한국에 초청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군함이 아니라, 대민 지원 용도의 배를 팔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다목적 지원함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한 거다… '군사 목적으로 절대 쓰면 안돼'라고 해서 팔았는데…"

    포스코는 정말 이게 군함인지 몰랐을까?

    방위사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처음에 방위사업청에 수출 허가를 문의한 곳은 대선조선.

    2017년 2월이었습니다.

    품명은 상륙지원함, 사용용도는 군수지원선, 최종 사용자는 미얀마 해군이라고 돼있습니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수출을 보류시켰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고, 미얀마 군부가 북한과 군사협력 의혹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섯달 뒤인 2017년 7월 이번에는 포스코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출허가 신청 내용이 그새 달라졌습니다.

    상륙함이 아니라 다목적 지원선이고, 민수 사양이다. 용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대민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다섯달 사이에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2018년 8월 수출을 허가합니다.

    민간 사양이라는 포스코의 주장은 사실일까?

    포스코는 방위사업청에 2004년 인도네시아 해군에도 똑같은 배를 다목적 지원선으로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업보고서.

    인도네시아 해군에 상륙모함, 즉 군함을 팔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군함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포스코가 군함이 아닌 것처럼 꼼수를 부려서 미얀마 군부의 군함 도입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와 같은 수출 자체가 무리한 수출이고 진행될 수 없다는 걸 이미 인지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 일종의 꼼수를 쓴 거죠."

    이에 대해 포스코는 배의 형태는 상륙함이 맞지만, 민간지원용으로 쓸 수 있는 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군함이 아니라고 한 건, 무장 전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남상호입니다.

    (영상취재: 이향진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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