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LH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집중 감시 했더니, 아파트 여러 채를 마치 쇼핑하듯 사들이는 투기꾼들이 여전히 판을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청주시의 1천3백 세대 아파트.
지난 3월 한달 동안 소형 평수 중심으로 38건이 거래됐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다주택에 서 제외해주자, 수도권의 투기꾼들이 몰려든 겁니다.
[청주 공인중개사]
"실수요자 보다는 투자자가 좀 더 많아요. 외부 투자자들, 서울, 경기, 일산 그 쪽이시더라고요."
지난 3월 LH 투기 사태가 터진 뒤, 정부는 부동산거래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아파트를 쇼핑하듯 여러 채 사들이는 투기 열풍은, 지역만 바꿔 가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을 이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사람이 경남 창원까지 가서 법인 명의로 소형 아파트 6채를 사들이는가 하면, 두 달 사이 대구에서 아파트 10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다운계약서를 쓴 법인도 있었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의 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증여도 갑자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3월 한달 증여가 812건으로, 2월보다 6배나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여러채를 가진 강남 부자들이 버티거나 매도하기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걸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기 열풍은 꺼지지 않고 있지만, 정치권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커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종부세 기준을 올리는 것만큼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 참패로 길을 잃은 여당과, 그런 여당을 몰아붙이는 야당.
그 사이에서 부동산 정책이 볼모가 돼 표류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충북) /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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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차주혁
지방 아파트 10채씩 '쇼핑'…다주택자 증여 폭증
지방 아파트 10채씩 '쇼핑'…다주택자 증여 폭증
입력
2021-04-19 20:11
|
수정 2021-04-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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