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참시] 남녀 평등 복무제?…"남녀 갈등만 부추겨"

◀ 앵커 ▶

정치적 참견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 앵커 ▶

["여성도 군대 가야"…"남녀 갈등만 부추겨"]인데… 재보궐 선거 끝나고 모병제나 여성 군사 훈련 같은 군 관련 이슈가 등장을 했어요.

◀ 기자 ▶

네, 이번에는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불을 지폈습니다.

박 의원의 모병제 찬성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젊은이들을 너무 헐값에 강제징병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게 너무 오래됐어요. 15만~20만명 수준의 모병제 정예강군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앵커 ▶

민주당에서 모병제를 검토한다는 얘기는 작년 총선 앞두고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그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인구절벽 때문에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이제 군인 숫자보다는 첨단 무기가 중요하고, 그러니 징병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2019년 11월 8일)>

[장경태/당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 선진화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청년실업, 병역기피, 남녀 간 차별,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김해영/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병제로 전환될 경우 주로 경제적 약자 계층으로 군복무 인원이 구성되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

또 예산 문제도 있다보니 일단 모병제를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면서 논란은 정리됐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박용진 의원 주장은 모병제에서 더 나갔어요.

◀ 기자 ▶

네, 박 의원은 정규군은 모병제로 뽑고, 예비군은 남녀평등 복무제를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남녀 구분없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예비군에 투입하자는 건데요, 도입하자는 이유부터 들어보시죠.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40일에서 100일 정도의 기초군사 훈련을 남녀가 모두 받는 이런 보편적인 군사의무제도가 도입이 되면 병역과 관련된 갈등, 그리고 남녀 간의 성역할과 관련된 갈등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자 ▶

다시 정리하면, 남녀평등 복무제를 하면 '왜 남자만 군대가냐' 이런 논란도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병역법에서는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일관되게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이런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이 전투 수행에 더 적합하다, 여성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군사 훈련도 쉽지 않은데다, 또 군대내 권력관계 속에서 성범죄 우려도 있다"

이렇게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이것과 별개로요, 군 가산점은 오히려 위헌 결정이 난 건데 이걸 부활시키자는 주장이, 역시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 기자 ▶

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이 위헌이라면 개헌을 해서라도 재도입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도 "지자체 채용할 때 군 경력이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종류 법안은 사실 보수진영이 훨씬 먼저 추진했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말입니다.

[하태경/당시 새로운보수당 당대표(2020년 1월 7일)]
"군복무 가점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5%가 위헌이 됐는데, 그 당시 취지를 보면 불공정할 정도로 많다, 적절한 수준의 가점은 위헌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에서 1%로 잡았고요."

◀ 앵커 ▶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이런 법안에 동조하는 건 20대 남성을 의식한 거라고 봐야겠죠?

◀ 기자 ▶

네,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후보로 쏠린 20대 남성의 표심을 돌리려고 가장 민감한 군 문제부터 검토대상에 올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20대 남성의 역차별 해소로 바라보면 오히려 젠더 갈등만 부추길거란 지적도 많은데요,

특히 정의당 비판이 거셉니다.

들어보시죠.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이 모병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남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젠더갈등을 활용하는 행태로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표합니다."

◀ 기자 ▶

민주당 안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공정성의 회복, 취업과 주거 문제 해결이지 남녀평등 복무제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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