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판결" 반색한 일본…스가는 야스쿠니에 공물

◀ 앵커 ▶

일본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돌아서서 웃는 분위깁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 총리를 비롯해 주요 각료들은 전쟁 범죄자들한테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 정부는 일단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토 가쓰노부/일본 관방장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니, 본건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환영 분위기입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 외무성 간부는 "이전 판결이 비정상이었을 뿐 극히 보통인 타당한 판결"이라고 했고, 또 다른 간부는 "한국에 계속 국제법 위반 시정 조치를 끈질기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번째 판결을 '역사적'이라며 지지했던 일본 법률가들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일본 변호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가) 재판받을 권리를 대체하는 수단이 된다고 한 데 대해 놀랐습니다."

상급심 전에 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츠카 에치로/일본 변호사]
"피해자 중심주의, 식민 지배의 불법성 문제, 두 가지를 확실히 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대화해야 합니다."

엇갈린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판결 자체에 대한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담화와 위안부 합의에서 표명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스가 총리 등이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것에대해선 직접 유감을 표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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