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앞에 보신 기업들의 공통점은 주식 회사가 아니라 유한 회사라는 겁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 유한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올해 처음 공개된 건데요.
하지만 그걸 또 알고 꼼수를 써서 감시를 피한 기업도 있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나 이베이 코리아, 뒤로 보시는 이 기업들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
국내 1,2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회사 형태를 갑자기 유한책임회사로 바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품 업체인 구찌코리아, 아마존코리아, 지마켓과 옥션을 보유한 이베이코리아, 그리고 아디다스코리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2018년과 2020년 사이 줄줄이 유한책임회사로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
지난 2017년 국회가 법을 개정했습니다.
원래는 주식회사만 외부 감사를 받고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었는데,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유한회사들도 2020년에 발생한 매출과 이익부터 모두 공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감시를 피해간 겁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원래 벤처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기업을 운영하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국적 기업 관계자]
"공시 책임이 없기는 한데, 작년에도 저희는 공시는 따로 안했지만 보도자료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같은 건 발표를 하긴 했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도 이미 이런 꼼수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선숙/국회 정무위원 (2018년 3월)]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법을 피해나간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최종구/금융위원장 (2018년 3월)]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외감법(외부감사법)을 개정한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복/서강대 로스쿨 교수]
"영업이익, 순이익 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탈세의 위험도 있죠. 초기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 변경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되거든요."
뒤늦게 국세청은 매출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다국적 기업 6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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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경진
[집중취재M] 구찌·아마존·아디다스…감시 피하려 줄줄이 '꼼수'
[집중취재M] 구찌·아마존·아디다스…감시 피하려 줄줄이 '꼼수'
입력
2021-04-22 20:54
|
수정 2021-04-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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