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는 '제동'…청년·신혼부부 규제부터 푼다

◀ 앵커 ▶

여당이 부동산 정책 재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일단은 청년 무주택자,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부터 우선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은 당내 반발은 물론이고 정부의 신중론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종부세 완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까지 재보선 이후 부동산 보완책들이 중구난방 쏟아지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교통정리부터 시도했습니다.

세부담 완화는 나중에 논의하고, 일단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부터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청년, 또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을 같이 고민해서 LTV DTI도 좀 완화하자, 이런 안을 가져올 수는 있겠죠."

집값은 급등했는데 대출까지 막혀 주택마련의 꿈조차 꾸지 못하는 상황부터 개선해보자는 겁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거나, 종부세 대상자를 상위 1%로 한정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특위는 물론 당 지도부에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무주택자, 또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얘기하는데요. 논의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은 현행 종부세 부과 대상인52만명의 나라가 아니다", "재보선에서 진 건 종부세 때문이 아니다"는 당내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극소수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졌다'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투기 수요 억제라는 세제의 원칙이 깨지면 안된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
"그 원칙은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구체적인 청년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는 일단 다음주부터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이 확 늘어난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두고선 당내는 물론 당정간 첨예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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