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돕자"…'손실보상 소급'에 여야 한목소리

◀ 앵커 ▶

오늘 이례적으로 여야3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을 이달에 꼭 통과시키자는 건데요.

특히 보상 시점도 영업제한이 시작됐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치색이 확연이 다른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 세 명이 한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이른바 손실 보상법을 법 시행 이후 적용이 아니라, 정부가 영업 금지나 제한 명령을 내렸던 과거 시점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 바로 손실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K 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값아야 합니다."

관련 입법 논의를 4월 국회에서 끝내달라고 여야 지도부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승재/국민의힘 의원]
"국회 역시 손실보상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당초 소급 적용에 부정적이던 여당 내 기류도 재보선 이후 달라져, 최근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급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무게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의 의원들께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지도부도 그런 의지를 이미 강력히 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여전한 반대가 변수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지난 19일 대정부질문)]
"다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소급 못 받는 분과의 균형문제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반대해 결정이 안나더라도,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소급적용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해, 8개월 입씨름만 무성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오는 27일 국회 산자위와 29일 본회의가 예정된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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