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괜찮다" 늘고 있는데…법과 정책은?

◀ 앵커 ▶

가족의 형태와 출산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도 확실히 바뀌고 있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법과 정책이 사회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씨.

출산을 결심한 후 방송활동을 접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유리/방송인]
"90프로 사람들이 반대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인기가 떨어지거나 TV에 못나가게 되고, 연예인 그만둬야 된다고까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관심과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진혜윤/20대]
"본인 의지로 자녀는 원하지만 결혼은 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제 주위에는 있어서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이성민/20대]
"혼인으로 인해서 그 관계에서만 출산을 하는게 가족이라고는… 그건 너무 좁은 의미이지 않나, 좁은 의미의 가족의 정의이지 않을까."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비혼 출산에 찬성하는 의견은 30.7%로 8년 전보다 8.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나도 비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미혼 응답자는 40%에 달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0%에 육박했습니다.

동거나 사실혼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계현실/60대]
"그래도 같이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식구니까, 같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니까."

한부모단체는 비혼 출산의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데 대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첫 발 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비혼 출산, 동거, 사실혼 등 가족 형태를 열거하는 것 자체가 낙인 효과를 낼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정부의 지원 정책은 특정 가정 앞에 '위기', '취약' 등의 수식어를 붙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여전히 '건강' 가정과 구분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진방/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누가 들어도 취약 가족을 사실은 열거한 거에 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가족을 유형화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비혼, 미혼, 이혼 가정에 대해 불편한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혼 출산으로 시작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 윤병순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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