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부 완화…보유세 개편도 논의"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우대 비율'을 현행 1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세제 완화 논의는 당분간 없다'는 당 일각의 기류와는 달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안 등에 대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0%, 또 9억 초과분부터 15억원까지는 2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의 큰 틀 자체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외 대상과 폭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6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일 때 주택담보대출을 10%p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우대 규정에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는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율도 10%p 이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었다"고 전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견제구가 나왔던 보유세 완화 등 세제개편 논의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대변인이) 세제 검토 안 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다 돼가니까 '대변'을 안 하고 '본변'을 하시네.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는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6월 1일부터 공시가가 확정이 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히 가장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당내 입장만 정리되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심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우선 검토 대상에는 포함하지만, 부과 시기가 11월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후순위로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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