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도 "부자 세금 더 내라"…이유는?

◀ 앵커 ▶

투자의 규모도 놀랍고 이걸 1% 부자들한테서 받아 내겠다는 계획, 우리 역시 참고 할만 합니다.

워싱턴 연결 합니다.

박성호 특파원,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 기자 ▶

네, 보셨다시피 당장은 대규모 복지와 교육 예산에 들어갈 돈이 필요해섭니다.

부자증세는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작년 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도 모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더욱 탄력이 붙은 측면도 있습니다.

조세 평등에 대한 의지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선 세금을 주에도 내고 연방에도 내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소득세를 작년에 대기업 55곳이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 앵커 ▶

증세도 증세지만 미국이 밀린 숙제하듯이 엄청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 이전 정부하고는 다른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막대한 액수의 지출 계획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미 코로나 경기부양책에 1조 9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에 2조 2천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교육.복지 지출을 공개했습니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전통인 '작은 정부'에서 벗어나 '큰 정부'로 복귀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바이든이 오늘 한 얘기 중에 더 이상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부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효과가 아래로 흘러내리게 한다는 레이건 이후 전통적인 노선을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감세와 기업규제 완화, 글로벌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신자유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이 증세가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 기자 ▶

네,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코로나 이후 부실해진 국가 재정을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달 초 영국 재무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법인세를 현행 19%에서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47년만의 인상인데, 영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도 증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선 자본소득세 인상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부유세 부활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시적으로 상위 0.8%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정이 약간씩은 다르지만 대체로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늘린 재정지출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미국발 증세가 세계적인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취재 : 임상기(워싱턴)/영상 편집 : 김창규)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