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심상정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대선 쟁점 되나?

◀ 앵커 ▶

LH 사태 이후, 공직자들 땅 투기 대책이 잇따라 나왔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직자든 아니든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투기성 불로소득을 차단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지,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LH 전현직 직원 20명이 사들인 이 농지는 3년 만에 시세가 10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땅만 사도 거액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의당 삼상정 의원이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인과 기업이 특정한 목적 없이 갖고 있는 유휴지 땅값을 3년마다 조사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분을 초과할 경우 천만 원까지는 30%, 천만 원을 넘어선 이득은 50%까지 보유세를 걷는 제도입니다.

지난 1998년 IMF 위기로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며 폐지됐던 '토초세'를 부활하자는 겁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공 주택 공급도 원활해질 거란 취지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민간이 매각한 유휴 토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매입하면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유력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시한 기본소득 목적의 국토보유세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일정비율 보유세를 걷어 불로소득을 환수하되, 여기서 얻은 세수를 재원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줘 조세 저항을 줄이자는 겁니다.

[이재명/경기지사]
"(토지는) 우리 모두의 공적 자산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초세와 기본소득토지세 모두 각각 유력 정치인들이 제시했단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유재산 침해나 증세라는 보수야권의 반발도 예상돼,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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