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 막는다…음주 감시 전자발찌 추진

◀ 앵커 ▶

술을 마시고 아동을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출소 이후 다시 술을 사고 있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한바탕 술렁였죠.

술을 산 건 조두순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긴 했지만,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술을 마시면 재범이 우려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발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초, 조두순이 소주를 사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소주를 상자째 산다는 사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작년 12월 보호관찰관과 생필품을 사러 집 근처 마트를 찾은 뒤 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거짓으로 밝혀졌지만 "술에 취해 8살 아이를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버젓이 술을 산다"는 뜬소문에도 시민들의 공포는 컸습니다.

정부가 피부에서 배출되는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음주감응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센서는 개발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발찌를 완성해, 내년에 상용화한다는 겁니다.

조두순처럼 출소 뒤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음주제한까지 명령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강호성/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성폭력 범죄자들이 연간 60건 정도 재범을 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재범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됩니다.

보복성 범죄가 두려운 피해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장치를 보급한 뒤, 만약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력자가 1km 안에 들어오면, 즉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이미 보호를 원한 42명의 피해자에게 시범 실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대책이 쏟아졌지만, 전자발찌 감독자 1명이 23명을 관리하는 고질적 인력난은 여전합니다.

감시 대상이 술을 마시거나 피해자와 접촉하는 걸 재빨리 파악한다해도, 현장에 출동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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