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온라인 강의 재탕인데…등록금은 2년째 그대로

◀ 앵커 ▶

대학 캠퍼스에선 코로나 19로 인해서 2년째, 비 대면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 마저도 엉터리라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열 달 만에 그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작년 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대학들도 속속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급조했지만, 평균 7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전국 3천명의 대학생들이, 43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3백만 대학생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10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대학들의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이라 비대면 수업을 한 것 뿐"이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오히려 돈을 더 썼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제를 내거나 시험을 칠 때는 접속이 몰려 사이트가 멈추기 일쑤였고, 1년 전 강의 영상을 그대로 틀어주거나, 강의 자료만 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이민지/한국외대]
"제가 들은 수업에서는 (1년 반째) 학교를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강의 영상을) 전년도에 썼던 것을 그대로 가져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화가 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인 거죠."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정말 어디에 쓰였는지 대학마다 작년 회계자료를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대학들이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안 준다는 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지/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교직원이나) 전공 교수님이 직접 학생을 불러서 '소송 취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거의 계속 한 30건 정도 (제보가) 왔었고요. 사실상 학생들이 소송 참여했다는 것으로 해서 피해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올해도 온라인 수업만 열고 있는 4년제 대학 95%가 등록금을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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