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민 위한 주거정책?…업자들 '돈 놓고 돈 먹기'로 전락

◀ 앵커 ▶

LH의 매입 임대 사업은 나라에서 민간의 집을 사서 신혼 부부, 청년들한테 싸게 빌려 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올해에만 10조원이 투입될 정도로 사업 규모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사업 마저 LH 출신들이 장악한 민간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겁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세난이 계속되던 지난해 11월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 대신, 빨리 지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많이 사들여, 싸게 임대하겠다는 겁니다.

국토부장관과 LH 사장까지 직접, LH가 사들인 다세대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 (2020년 11월)]
"아파트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의 품질을 담보하는 것을 제공하겠다."

2004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도심의 빈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부터는 신축 다세대주택, 그리고 2019년부터는 아예 완공되지도 않은 건물까지 사들였습니다.

건축업자에게는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세금까지 감면해줬습니다.

이러니 건물 올려 LH에 팔겠다는 업자들이 줄을 섭니다.

2019년에는 500건 넘게 신청됐는데, 실제 계약은 100건.

경쟁률이 5대 1이 넘었습니다.

[건축업자]
"수십 채짜리, 몇 수십억짜리를 지어서 LH가 사가요. 그런데 그거를 대부분 인맥으로 사가요."

규모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8,900억 원 정도였는데, 2019년 4조 원을 넘었고, 올해 계획은 10조 원이나 됩니다.

지금까지 사들인 집이 13만 호, 올해 4만5천 호를 더 살 계획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민간업자들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매입 약정을 하는 순간 사업주는 사실 부실하게 주택을 지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LH가 약정해 놓고 그 주택 제대로 짓는 지 감시하지도 않거든요."

LH는 주택매입 절차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불공정 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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